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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선찬 작성일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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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으로 얻은 표창 외에 단순 감사장·상장·수료증 등을 징계감경 사유로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감경을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노조 측은 경기도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기관의 고유 권한인 징계까지 손을 댄다며 월권이라고 반발한다. 도가 마련한 규정은 징계감경 대상 공적의 범위에 '경진대회, 친절, 봉사활동 등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공적'과 '기관 또는 소속 부서 등 단체에 수여된 단체 표창'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받은 상장으로도 징계감경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직무수행 공적에 대한 표창만 징계감경 사유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징계감경에 사용되는 공적은 해당 직급에서 받거나 징계의결요구 전 5년 이내에 받은 공적으로 한정 ▲이미 징계감경을 받은 공적은 다시 징계감경 근거로 사용 금지 ▲금픔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비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 비위는 감경 금지 ▲성실근무, 깊은 반성, 개전의 정 등 추상적 사유만으로 징계감경 의결 금지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등 내용도 담겼다. 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한 내용을 권고했는데, 이를 참고해 이번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아직은 의견조회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 측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임몽 . A기관 노조 관계자는 "징계, 인사 등은 각 기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가 공공기관 취업규칙을 창설할 권한 자체가 없는데,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경기도의 사용자성 여부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이야기하며 취업규칙 창설까지 시도하는 판인데, 노동위원회에 가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공기관 노조들은 경기도가 사용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냈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는 감경 금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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