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국방부가 안정적인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률이 모두 민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핵잠에 적용할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핵잠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사업에 특화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핵잠 사업은 지난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야마토게임 포함되면서 본격화됐다.
국방부는 핵잠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역량이 투입되는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사용 원자력에 적용될 안전 규제와 안전조치, 보안, 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바다이야기고래 현행 법령은 민수용 원자력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핵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특별법 추진 배경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에는 핵잠 관리 규정이 없어 핵잠 사업 특성에 최적화된 절차와 필요 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잠용 연료 확보를 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한 대미 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 마련 등 새롭게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특별법 제정은 범정부 차원의 핵잠 태스크포스(TF) 상설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승인 릴게임종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국방부 소속 핵잠 TF를 상설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상반기 중 입법 절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은 기술, 원자력 안전, 비확산, 외교, 산업 기반 구축 등 복합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성공적인 핵잠 획득을 위해 국방부에서 주관해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