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가 9일 인천 강화군청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 심층 보고서에 대해 색동원과 색동원 이사장, 조사기관 등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이들의 요청에도 다음달 피해자에게 보고서를 부분공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색동원 등이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등 제3자는 ‘민감정보’와 ‘영업상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기밀’을 사유로 (심층 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제3자에는 색동원 법인과 색동원 이사장, 심층조사 조사기관 등이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달 11일에나 공개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심층 보고서는 강화군이 지난해 12월 한 대학을 통해 색동원 여성 입소자와 퇴소자 등 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입소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자 전원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피해자 9명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색동원 등이 부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고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공공기관 바다이야기고래 이 공개 결정을 할 때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강화군은 이 규정에 근거해 3월11일을 정보공개 시점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다만 색동원에서 부분공개 가처분 신청 등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김학범 부군수는 “색동원에서 가처분 신 바다이야기오락실 청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신청이 들어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강화군은 경찰에서 시설장의 성적 학대를 인정하면 즉각적으로 시설 폐쇄 등 행정 조처를 하겠다고도 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사안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의혹이 바다이야기꽁머니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를 포함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행정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