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백경게임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사건을 심리하며 "계엄에 반대했느냐"고 직접 물었다. 재판 초반부터 소송지휘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전 박 전 장관에게 "변호인은 ( 릴게임추천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반대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1차 공판 때 박 전 장관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조치를 적극 만류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 문제를 얘기하며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이후 대접견실에서도 CCT 릴게임황금성 V를 봤더니 제가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법적 근거를 들던 박 전 장관의 설명에 이 부장판사는 "지금은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간부들에게 바다이야기릴게임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 인력 대기 ③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혐의도 있다.

류혁 "계엄 후속조치 따라 공직생활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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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024년 12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본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이날 재판엔 12·3 불법 계엄에 항의하며 사직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해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도 계엄이 말이 되느냐"며 사의를 표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이날도 "전혀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다"며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론 계엄이 납득되지 않았고, 이 사람(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무부 회의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회의를 하는 게 왜 문제냐'는 취지의 박 전 장관 측 변호인 질문에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얘기하는지 받아적고, 후속조치에 따라 계엄 상황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용산에서 끊고 들어왔어야지, 거기 앉아서 수많은 법무부 간부들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저라면 창피해서 주재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신문 예정이었던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재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3일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과 배 전 본부장을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