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내달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사이다쿨접속방법 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월 2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에 앞서 양측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준비기일에도 추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릴게임뜻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맞섰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를 비춘 CCTV, 국회 내부 CCTV 영상이 확보돼 있다”며 “추 의원과 관련 증인들의 동선과 행적을 정리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재판의 신속성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첫 공판에서 약 2시간 분 사아다쿨 량의 영상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일의 이동 경로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현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중복되고, 추 의원과 직접 바다신게임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와 다른 내란 관련 재판 결과를 종합해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이미 윤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툴 생 골드몽 각이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추 의원이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 출석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한 달 전쯤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특검 사건을 병행해 진행 중이라 일정상 제약이 많다”며 “출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을 가급적 요일을 정해 수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 등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검증과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특검법에 따라 첫 공판부터 법정 중계도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법리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