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석재 폐기물을 매립하고 토석을 채취, 판매한 중장비업자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추징금이 과하다는 취지의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1만3000톤(t)을 3년간 불법 매립하고 허가 없이 암석을 채취, 판매하는 등 혐의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 추징 5억 5700만원 등에 처해졌다. 나머지 공범들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에 들면서 A씨는 추징금에 석재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까지 포함돼 있다며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만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당시 A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 여지없이 잘못됐고 반성,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 추징금에 반영됐다. 받지도 못한 돈을 토해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추징 대상은 범죄 행위로 생긴 재산으로 추징금은 피고인이 무허가로 토석을 채취, 판매한 재산으로 이뤄졌다.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동영상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증거를 다시 면밀히 살펴봐도 불법적으로 토석을 채취, 판매해 5억 57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추징금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로 얻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여간 제주시 한경면 4959㎡ 규모 농경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폐기물 처리를 고민하던 석재업체 공장장에게 토지 지대를 높이길 원했던 토지주를 연결해 주며 시작됐다. 석재업체 대표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 내용을 사전 모의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키도 했다. v sty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