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과거의 잣대로 미래 산업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17일 한경협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많다”며 “제도 기반과 인프라가 부실하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대한상의 포럼에서 “성장을 정말 하고 싶으면 제도를 성장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낡은 제도를 버리고 민간의 역동성을 키워야 한국 경제가 일시적 호황을 넘어 성장 탄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류 회장이 구글·애플·엔비디아·테슬라 등 글로벌 메이저 정보기술(IT) 기업을 탄생시킨 미국의 ‘네거티브 규제’를 혁신 모델로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류 회장은 “세계 최고 경쟁력의 미국 IT 기업은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제도에서 성장했다”며 “미국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기술·신산업·특별구역 등으로 범위를 특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전 세계 첨단산업 경쟁은 국가 대항전으로 변모된 지 오래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 정책 지원과 막대한 자본 투입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 굴기를 밀어붙이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배당 미국 등 주요국들도 파격적 지원과 규제 혁파로 자국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낡은 규제 족쇄와 경직된 노동시장에 매몰돼 있으면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과감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밀리지 않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 경직성과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서비스 산업 진입 장벽, 주52시간 근로제 등 기업들을 옥죄는 획일적 낡은 규제들을 쾌도난마로 혁파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민간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면적 전환을 시도할 때가 됐다. 논설위원실 을 수 있도록 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