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 매입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이틀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잔금을 모두 받은 뒤 소유권을 넘기는 통상의 거래 관행에 비추면 이례적인 속전속결이다. 비거주 1주택자로서 “실제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솔선수범한 .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대통령이 몸소 입증한 사례가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등기를 서두른 것은 이르면 이달 중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 분당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다. 고시 후에 취득하면 새 집 대신 일정 차익만 받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게다가 작년 10·15 대책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묶이면서 매수자가 잔금을 조기에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궁여지책이 동원됐다. 사실상 매매가의 60% 이상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준 것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 보기 드문 방식이다. 이렇게 10억원 넘는 거액을 개인끼리 융통하며 집을 사고팔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모바일 게임장 24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했고, 근저당 설정도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보여준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최고 권력자조차 집 한 채를 파는 데 이런 진통을 겪었다면, 이중·삼중 규제에 묶인 일반 국민의 처지는 오죽하겠는가. 대통령도 부동산 거래가 막혀 고통받는 서민들의 심정을 절감했을 것이다. 오늘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정해 놓고 의견 수렴의 명분만 쌓는 요식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과잉 규제와 관치 금융의 역설을 무겁게 받아들여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기능개선제20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