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 안드레아스 세르벤카라는 저명한 기자 겸 작가가 있다. 그가 2022년 펴낸 ‘탐욕의 스웨덴’이란 책이 북유럽을 흔들어 놓았다. 책의 요지는 오늘날 스웨덴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많이 수용하면서 복지국가로서 면모를 잃었다는 것이다. 달라진 조국에 대한 세르벤카의 불만에서 우리는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스웨덴을 ‘큰 정부’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생각하면 이젠 오해라는 것이다. 마침 월스트리트저널도 올해 5월 ‘가장 놀라운 자본주의로의 변혁이 스웨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기획 기사를 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먼저 눈에 띄는 건 미국식 자본시장 활성화다. 스웨덴 정부는 상장 요건을 완화해 작은 테크 기업도 은행 대출 없이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한다.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2014년부터 10년간 새로 상장한 기업이 스웨덴에선 500사가 넘었다. 같은 기간 독일·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의 신규 상장사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다. 한국의 코스닥에 해당하는 스웨덴의 ‘퍼스트 노스’는 아예 미국의 나스닥에 운영을 맡겼다. 세금 제도 역시 오랜 고정관념과 달라졌다. 소득세율은 최고 52%에 달해 여전히 높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20.6%로 미국·영국·한국보다 4~6%포인트 낮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3 . 개인에겐 많이 걷어도 기업에는 적게 걷어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얘기다. 1980년대에 최고 세율이 70%에 달했던 상속세는 2005년 완전히 없앴다. IMF는 2030년까지 스웨덴이 연 2%쯤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1인당 GDP가 6만달러를 넘는 부자 나라치고 상당히 빠른 성장 속도다. 복지 국가 타이틀은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로 스웨덴은 2003년만 해도 OECD에서 둘째로 높았지만 20년이 지난 2023년에는 아홉째로 뚝 떨어졌다. 복지에 투입하는 나랏돈을 계속 줄인다는 얘기다. 1980년대에는 실업급여가 원래 받던 월급의 90%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고소득 월급쟁이가 실직하면 50%도 안 된다. 연금도 프랑스·이탈리아처럼 애초에 약속한 액수를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대수명 변화에 맞춰 지급액을 조절한다. OECD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65.3%다. 이탈리아(82.6%), 프랑스(71.9%)보다 낮을 뿐 아니라 EU 평균(68.1%)에도 못 미친다. 연금이 복지의 핵심이니 스웨덴이 더 이상 복지 선도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과장이 아니다 달팽이게임 .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이 '스웨덴에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자본주의로의 변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기획 기사를 냈다./폭스TV 스웨덴의 변신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1990년대 초반 크로나화 가치가 초토화된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30여 년에 걸쳐 조금씩 체질을 바꿔왔다. 특히, 정부가 모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스템에서 탈피했다. 전력·의료·철도·우편 서비스를 일부 민영화했다. 사립학교 370여 곳을 운영하는 교육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을 정도다. 스웨덴은 이미 한국과 비교해도 확실히 정부가 돈을 덜 쓰는 나라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줄곧 한국보다 스웨덴이 높았지만 2020년 역전됐고, 불과 6년 지난 올해는 한국(57.9%)이 스웨덴(34%)보다 나랏빚 부담이 2배에 가까울 것으로 IMF는 내다본다. 물론 스웨덴에서는 빈부 격차가 심각해지고, 민영화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런 논란 역시 ‘스웨덴은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모두가 고르게 잘 산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깨졌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스웨덴을 이상향으로 가리키며 따라가자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스웨덴이 가는 방향이 예전과 너무나 달라졌다. ‘우리가 알던 그 스웨덴’은 과거의 모습일 뿐이다. ryg143.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