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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뇌언한 작성일07-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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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나선 가운데, 향후 강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의논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공급·금융·세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등 세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은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용인 경우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비수도권 지역 요인에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또한 “비수도권에서는 시가 30억원이면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는 시가 30억원, 과세표준 기준 15억원을 중과세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과세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수도권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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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기간 침체된 강원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주목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강원지역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에 대다수 공감하면서도, 추후 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 초。을 맞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류종현 강원대 부동산학과 객원교수는 “강원 등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미분양, 청년 유출 등 수도권과 다른 여건에 놓여있다”며 “실수요자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주택은 보유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지역 맞춤형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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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토론회에서 합산가액 중심 과세와 실수요자 금융지원 논의는 강원의 농촌·주택·빈집·미분양 거래를 회복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정착을 촉진할 기회”라며 “집값보다 사람, 공급량보다 정착을 중시하는 차등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청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장은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을 통해 시장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비수도권의 상황은 다르다. 강원도 등 비수도권은 거래절벽과 미분양, 인구감소가 더 큰 문제인 만큼 지역 맞춤형 세제·금융·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추후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함께 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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