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에 대해 “사후 변명을 만들어 은폐하려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할 필요가 있었고,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임명 과정도 적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방산 협력은 주호주 대사로 내정한 뒤 만들어진 명분에 불과하다”며 “현직 대사를 경질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고, 대통령 지명이란 이유만으로 검증 절차가 형해화 됐고 수사기관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가 해제됐다”고 반박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 특검은 또 “설사 이 전 장관이 적임자라고 해도,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범인도피 또는 공범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신속한 증거확보와 소환조사가 어려워졌다는 。도 짚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당시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최고위직에 있던 이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수사외압 정황을 은폐하는데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 확률 특검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물론 수사외압 사건의 직접 경험자로 그 진실과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숨기고 변명해왔는데, 이는 진실이 드러날 경우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귀결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진실마저 눈을 감고 침묵한 채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내보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사검증과 자격심사, 출국금지 해제라는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을 뿐이고 이는 개별적이고 우연한 침묵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된 진실 은폐행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범인 도피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오히려 특검을 나무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인도피라는 생각을 단 한번도 한 적 없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는 연장 처분에 대한 당사자(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다. 릴황금성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1월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9월11일로 예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스스로 “이런 최후진술 처음한다”는 윤석열···특검 향해 “이런 거 막 기소하면 나라꼴 어떻게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재판에서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으름장을 놨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향후 근거 없는 수사·기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취지로 반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 https://www.khan.co.kr/article/001 범인도피 및 직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