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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며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추진하기로 했다. 1999년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처음으로 사회적 교섭 기구 복귀를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대화의 테이블에 돌아오겠다면서도 현행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를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대화 복원 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결정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산업·고용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듯하다. 민주노총은 안건 자료에서 “최근 반도체 특수로 생긴 특정 기업의 엄청난 초과 이윤, 정부의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가는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사회와 노동 현장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N% 성과급’ 등 초과 이윤 배분 방식과 3대 메가 프로젝트처럼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된 현안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투쟁과 대립으로 일관해온 민주노총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겠다는 것 자체는 반길 만한 변화다. 노사정 모두가 한데 모이는 것만으로도 소모적인 갈등을 줄일 여지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노사정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민주노총을 대화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교섭 기구의 원칙까지 훼손하며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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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하나 별도의 교섭 기구를 신설하더라도 그 성격과 위상을 경사노위와 어떻게 조율할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복귀가 AI 산업 경쟁력을 깎아먹는 자충수가 돼서는 곤란하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모두의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그런 .에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민주노총이 기득권 지키기 행태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노란봉투법, 근로자대표제, 정년 연장, 노동시장 경직성 등 풀어야 할 노동 난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민주노총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노사정 상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논설위원실
가 노사정 상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