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 갈등 해법으로 '경제발전기금' 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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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햇혜 작성일10-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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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 타개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방안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정부가 한일 갈등 상황 수습을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고, 경제기금 설립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방안은 일본 측 관계자가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한일 간 협의에서 복수의 안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안의 핵심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자금을 각출하는 방식이라는 게 통신의 설명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금에 자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안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배상 문제가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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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은 현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의당은 물론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라며 반발하고 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의원정수를 30석 늘려야 한다"며 거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겉으로는 "의원정수 300명이 당론"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법 표결 시 일부 의원이 이탈할 우려 때문에 유동적인 태도다. 더구나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 3당 협조가 필수적이라 의원정수 확대를 대야 공조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개연성이 있다. 우리나라 의원정수 자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가 일은 하지 않고 권한만 누린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의정 활동은 뒷전인 채 의원 수부터 늘려 달라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주장이다. 작년 11월 리얼미터 조사에서 '의원 세비와 특권 감축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60%가 반대한 것은 그만큼 국회 불신이 깊다는 방증이다. 뼈를 깎는 국회의 환골탈태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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