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 거절한 전 부인 감금·성폭행한 30대…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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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햇혜 작성일10-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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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전 부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2)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ㄱ씨는 2018년 ㄴ씨(20대)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ㄱ씨는 1월 27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전 부인 ㄴ씨를 강제로 태워 폭행하는 등 약 3분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8년 ㄴ씨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ㄱ씨는 범행 당일 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ㄴ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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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1월 27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전 부인 ㄴ씨를 강제로 태워 폭행하는 등 약 3분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8년 ㄴ씨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ㄱ씨는 범행 당일 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ㄴ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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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동(경북)=심용훈 기자]
제3회 경북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가 구미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열렸다./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는 30일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와 함께 구미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도내 노·사·정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경북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해 '노사정이 합심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자'며 결의를 다졌다.
특히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자 복지 향상 등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구미형 일자리 등 다양한 상생형 일자리를 발굴, 확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사정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밝혔다.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은 "노사정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철폐,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당면 노사현안 문제에 대해 노사정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풀어 가자"고 말했다.
안동(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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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해 '노사정이 합심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자'며 결의를 다졌다.
특히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자 복지 향상 등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구미형 일자리 등 다양한 상생형 일자리를 발굴, 확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사정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밝혔다.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은 "노사정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철폐,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당면 노사현안 문제에 대해 노사정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풀어 가자"고 말했다.
안동(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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