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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세번째 회의가 어제에 이어 오늘(19일)도 이어집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어제 4시간 동안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늘 10시부터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어제(18일) 회의가 끝난 후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협상단이 오늘 처음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2차 협상 때 확인한 상대 측 요구 사항과 입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금액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액과 방위비 항목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에도 한반도 안보에 투입되는 소요비용을 건 별로 계산해 사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근거해 총 50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8천억 원을 한국이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운용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협상단은 1년 만에 지나치게 과도한 증액인데다 원래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없는 비용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를 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3차 회의를 앞두고 이달 초 한국을 비공식 방문해, 정부와 정치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돌아갔습니다. 이번 회의 때 미국이 한국 측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새로운 방안이나 금액을 제안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협상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드하트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면서, "수용 가능하며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18일) 회의장인 서울 국방연구원 주변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명분 없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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