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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9월 국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요구하자 "사안이 복잡하다"며 원래 3개월인 감사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 기간을 2개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시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시 발표를 미루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최 원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한 다음 날 '시한 연장'을 내비친 것도 수상쩍다.

정유섭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2018년도 예산서'와 '경제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전력판매 단가가 69원과 56원으로 제각각이다. 한수원은 "경제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하려고 판매 단가를 20%가량 낮춘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고의로 경제성을 조작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수출과 일자리,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감사원이 혹시라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이라면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감사원이 헌법에 직무상 독립기구로 명시된 것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 권력을 감시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감사한 뒤 "부적정한 사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려 형평성 논란을 빚었고,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아 빈축을 샀다. 감사원이 최고감사기구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월성 1호기 발표를 더 이상 미적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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