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귀가 중이던 여성 몰래 따라가 집에서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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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햇혜 작성일02-0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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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7일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로 기소된 배모(36) 경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이었던 배씨는 2019년 9월 서울 광진구에서 늦은 밤 귀가 중이던 ㄱ씨를 몰래 따라가다가 ㄱ씨가 공동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문 안으로 밀어 주저앉힌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 공직자임에도 새벽에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를 침입하고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배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자체도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배 씨는 ㄱ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2019년 10월 배 씨를 검거했다.
배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ㄱ씨가 들고 있던 우산이 동생 것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렸다”면서 “시위를 진압하는 기동대 경찰로서 몸에 밴 행동이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배 경사를 직위 해제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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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7일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로 기소된 배모(36) 경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이었던 배씨는 2019년 9월 서울 광진구에서 늦은 밤 귀가 중이던 ㄱ씨를 몰래 따라가다가 ㄱ씨가 공동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문 안으로 밀어 주저앉힌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 공직자임에도 새벽에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를 침입하고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배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자체도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배 씨는 ㄱ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2019년 10월 배 씨를 검거했다.
배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ㄱ씨가 들고 있던 우산이 동생 것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렸다”면서 “시위를 진압하는 기동대 경찰로서 몸에 밴 행동이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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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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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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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 붙어 봐야 승산 없고 이겨 봐야 득이 없다.
1972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1984년생, 취직의 길이 열린다.
[소띠]
사치하지 말라. 검소의 미덕이 제일이다.
1949년생, 혈압이나 스트레스 주의해야 한다.
1961년생, 자세를 낮추고 자존심을 버려라.
1973년생, 가끔씩은 상대에게 빈틈을 보이는 여유를 가지라.
1985년생, 잃어버린 물건은 북방에 있다.
[범띠]
과감히 밀고 나가라. 상하가 협조한다.
1950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단 부정한 생각은 버려라.
1962년생, 포상이나 승진수가 있겠다.
1974년생, 횡재수가 있어 길에서 이익을 얻는다.
1986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자중하라.
[토끼띠]
마음 태우지 마라. 조급한 마음에 앞을 보지 못한다.
1951년생, 시기가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다.
1963년생, 헛된 재물을 탐하지 말라.
1975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라.
1987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라. 오늘은 금주하라.
[용띠]
오늘 하루 기도하라. 내일은 번창하리라.
1952년생,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옛 주인이 따로 있다.
1964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라. 불리하다.
1976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다. 나중으로 연기하라.
1988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 구설을 차단하라.
[뱀띠]
하루의 시작이 중요하다. 오전시간에 집중하라.
1953년생, 오래전 병이 발병할 수 있다. 주의하라.
1965년생, 당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기회가 오고 있다.
1977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진다.
1989년생,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어 하루의 끝이 즐겁다.
[말띠]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돌다리도 두르려야 한다.
1954년생, 가까운 이들이 떠나는구나. 기도하라.
1966년생, 매사에 조심하라. 두 번 세 번 확인하라.
1978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 두지 마라.
1990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기다리지 말라.
[양띠]
곧은 소나무는 잘리 우고 봄풀은 서리를 맞는다. 앞서가지 마라.
1955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흉반길이다. 구설을 조심하고 중개인을 통하라.
1967년생, 지출이 는다. 외상이라고 소는 잡아먹어서야 되겠는가?
1979년생, 큰 진전은 없으나 어려운 일이 잘 풀리니 바쁠 것도 없다. 쉬었다 가라.
1991년생, 마음을 달래 줄 벗이 찾아온다.
[원숭이띠]
길을 잃고 방황하나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1956년생, 시비하지 말라.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1968년생, 건강은 회복되나 외출은 삼가라.
1980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행함이 곧 기쁨이다.
1992년생, 명성과 이익이 도처에 있다.
[닭띠]
세상에 믿을 사람이 드물구나. 경거망동 말지어다.
1957년생, 억지로 하려말고 기다려라.
1969년생, 한 발 양보하여 화해함이 상책이다.
1981년생,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다. 소신껏 행동하라.
1993년생, 시기가 좋지 않다. 거래는 연기하라.
[개띠]
재물과 영화가 찾아오는 하루이다. 단 구설을 조심하라.
1958년생, 주위의 도움을 청하라. 들어줄 것이다.
1970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라. 단 서쪽은 금하라.
1982년생, 경거망동하지 말라.
1994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다.
[돼지띠]
고진감래라 하였다. 오늘은 희망을 보게 된다.
1959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라.
1971년생, 운이 좋으니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1983년생, 남에게 이야기 하지 마라. 마음만 더 아프구나.
1995년생, 건강한 몸에 밝은 지혜가 있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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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생, 건강한 몸에 밝은 지혜가 있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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