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천호성 전북교육감 체제가 교권과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기존 교권·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대형 로펌과 계약을 체결해 교사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신고 접수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법률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교원단체는 학교 현실과 교육행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상시 전담변호사를 없애서는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변호사 채용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인수위원회 정성식 인수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이 계약직 임기제 변호사 6명을 채용해 1인당 연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법률상담과 교육감 의견서 작성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변호사는 교육청을 대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교사를 직접 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교권침해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들은 조사 동행이나 소장 작성, 재판 변론 등을 위해 결국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바다이야기 게임 . 그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초대회장 당시 로펌과 계약해 운영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월정액 계약을 통해 법률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 소장 작성, 재판 변론까지 지원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교사노조는 “학교의 언어를 아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며 교권 업무의 외주화에 반대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기존 교권전담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상담 인력이 아니라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을 함께 이해하며 움직이는 교육청의 핵심 법률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특히 “교권전담변호사는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를 직접 찾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사 진술을 정리하며 경찰 조사에도 동행해 왔다”며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을 이해하는 상시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담변호사가 사라질 경우 결국 교육전문직 공무원들이 법률 업무까지 떠안게 되고, 이미 과중한 현장 업무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릴게임황금포카성 . 교사노조는 교권침해 사건은 소송보다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직후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진술 방향 설정 등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노조는 상주하는 교권전담변호사는 신고 즉시 학교를 찾아 교실 환경과 CCTV, 생활지도 기록 등을 직접 확인하고 교사와 관리자를 면담하며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지만, 외부 로펌은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을 전달받아 처리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교육계에서는 양측의 주장 모두 장단.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펌 계약 방식은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활용해 보다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신고부터 재판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이 있다. 반면 교권전담변호사는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사건 초기 대응과 예방 활동, 교육행정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직고용이냐 로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체감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직접 고용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