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네팔 대법원은 성소수자에게 이성애자와 동등한 혼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네팔은 대만·태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서른아홉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옆 나라 일본의 흐름도 심상치 않다. 2019년 혼인을 희망하는 13쌍의 동성커플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의 각 지방법원에 총 6건의 소송을 제기한 이래, 지방법원 6개 재판부 중 5개 재판부가, 그리고 고등법원 6개 재판부 중 5개 재판부가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모든 사건이 일본 최고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한국은 어떤가?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커플이 서울과 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6년 4월에는 부산·대구·울산에서도 3쌍의 동성커플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중 일부는 기각되어 헌법소원으로 가게 됐지만, 일부 사건은 심문기일이 열리는 등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모바일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 민법상 혼인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명시한 네팔과 달리, 일본과 한국의 혼인의 성립에 관한 민법 규정은 혼인을 남녀로 제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양국 헌법의 혼인 관련 조항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양성'이라는 표현(일본은 '양성의 합의', 한국은 '양성의 평등')은 헌법이 동성 간의 결혼을 배제한다는 해석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 그런데 일본의 고등재판부는 잇달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의 '양성'이라는 문구는 본래 대등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결혼을 규정하는 취지로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헌법 제정 당시 동성 간의 혼인을 상정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법의 입법 목적에 맞추어 사회생활에 적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빠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국가가 동성커플을 혼인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모바일 릴게임 다운로드 2017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대만의 사법원에 이어 네팔의 대법원이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이제 일본의 최고재판소와 한국의 사법부 앞에 같은 질문이 놓여 있다. 그 답에 대한 단초는 우리 법원의 기존 판단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법원은 공적 영역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한 차례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동반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법원의 역할을 상기했다(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이후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되었다). 혼인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소수자의 권리를 헌법의 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제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법원이 답할 차례다.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r="#ff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