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가상자산 발행 법인의 과반 지분을 갖는 '은행 주도형'을 주장하는 반면, IT·핀테크 업계는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은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1대 1로 연동되는 가상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일상적인 물품 거래나 금융 계약에서 실제 '돈'처럼 쓰이도록 고안됐다. 우리는 민간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붕괴가 얼마나 끔찍한 사회적 재앙을 초래하는지 이미 목격했다. 지난 2022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사태'가 대표적이다. 담보자산의 실체가 불분명했던 민간 코인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수십조원의 자금이 증발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권을 검증되지 않은 민간 핀테크 기업에 전면 개방했다가 유사한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마비와 실물 경제 초토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 주도론을 반대하는 쪽은 전통 금융권의 독.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한다. 미국의 서클이나 테더처럼 비은행 기업들이 시장을 선。하는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다. 황금성게임예시 하지만 미국과 유럽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에 준하는 강력한 자본금 요건과 상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은행은 금융감독기관과 중앙은행, 예금보험공사의 철저한 감독속에서 100% 현금성 자산 보유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권 기관이다. 가치 안정성이 생명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에 이보다 더 안전한 울타리는 없다. 금융의 핵심은 신뢰다.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국가의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을 리스크 속에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이 '화폐'라는 .을 감안할 때, 발행 권한을 은행 중심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방향이 옳다. 국회와 당국은 국민의 재산과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은행 주도 발행'의 원칙을 법안에 명확히 해야 한다. v sty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