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전국 지자체 경쟁시대에는 누가 국가의 미래에 더 도움 되는 사업계획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과 민간 자본이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서영 기자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생 지원과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성장에 필요한 국가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에 대해 ‘예산 배분’ 기조 뿐 아니라 국가 자산과 민간 자본까지 활용하는 방향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800조 예산을 넘어 연기금, 금융 레버리지 등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24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본지와 만나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로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강원지역 3선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 원주 갑)을 거쳐 지난 6·3 보궐선거를 통해 경기 하남 갑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그는 정치·행정·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돈 버는 국가’가 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차별화된 미래 전략으로 수도권과 연결하는 ‘ㅁ’자형 순환철도망과 AI 데이터센터에 리조트·의료·교육 등을 결합한 미래도시 조성, 경북과의 협업으로 동해안 전체를 재난예방·관광 공간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프로젝트 등을 제안했다.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기업과 주거시설을 유치해 일종의 ‘기업도시’로 만드는 것도 목표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전국 지자체가 경쟁하는 시대에는 누가 국가의 미래에 더 도움되는 사업계획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과 민간 자본이 움직인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망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으면서 “직접적 정치적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다”는 질문에는 “책으로 대신한다”며 최근 펴낸 책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를 들어보였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정부 예산 심사에서 가장 중.을 둘 부분은. “두 가지다. 국민의 고통에 응답해야 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국민 고통의 측면에서는 결국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다. 다빈치게임 먹튀 전쟁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해야 한다. 미래를 개척하는 부분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시대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IT 시대를 열었다면 지금은 AI 시대의 대전환을 열어야 한다. 여기에 핵심인 메가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일자리와 민생 회복, 지역균형발전 뒷받침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재정 운용에서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네 가지 수단을 함께 봐야 한다. 첫 번째가 800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이다. 두 번째는 국민이 땀 흘려 모은 국민연금 등 약 1700조원 규모의 연기금이다. 이 돈을 해외나 국내에 투자할지, 재무적 투자를 할지 전략적 투자를 할지, 코스닥에 들어갈지 여부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세 번째는 국가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강원도에는 1군사령부 등 군부대가 떠난 부지들이 있다. (800조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발표된) 광주 군 공항이 대표 사례가 됐다. 강원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등 다른 나라를 보면 국가가 소유하되 운영은 지방정부와 산림청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도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 국가자산 활용 측면에서 강원도는 군 부대나 산림 분야에서 자산이 많은 것이다. 네 번째는 시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경제를 일으키는 일이다. 예를 들어 모태펀드나 기술·신용보증 같은 제도를 활용해 정부가 마중물을 넣고, 금융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함께 보며 정책을 펴 나갈 때 국민 세금을 알뜰하게 쓰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 속에 강원 관련 구상은 상대적으로 덜 구체적이어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강원 스스로 어떤 전략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곧 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강원도는 수도권과 연계되는 ‘ㅁ자형 순환철도망’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모바일 인터넷 바다이야기 2년 뒤 여주~원주 철도를 통해 분당과 원주가 연결된다. 여기에 원주~춘천, 춘천~속초~강릉을 이어가면 ‘ㅁ’ 자 두 개가 생기고, 수도권과 강원을 연결하는 순환철도망을 구상할 수 있다. 수도권, 특히 강남과 빠르게 연결되는 철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삼척·동해·강릉 등에 전기가 많이 남는다. 전기가 있는 곳에 산업이 있다면 AI 데이터센터를 할때 리조트 등을 함께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구상을 강원도에 적용한다면 어떤 모델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강원도에 AI 데이터센터를 만든다고 해보자. 데이터센터만 지을 것이 아니라 리조트 등으로 도시를 함께 만드는 것이다. 강원랜드 지분도 국가가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일정 부분을 강원도가 갖게 되면 최초 투자자로 들어갈 수 있다. 삼척지역 같은 곳은 에너지기지를 만들려던 100만 평의 대규모 부지가 있다. 동해안에는 전력이 있지만 송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발전사들도 있다. 발전사도, 지역 주민도 투자할 수 있다. 최초 투자 금액은 작아도 AI 데이터센터가 돈을 버는 것이 틀림없다면 주민 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도 만들 수 있다. 과거에는 제주 중문관광단지나 경주 보문관광단지 등을 관광공사에서 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 못하게 됐다. 원주에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AI 데이터센터를 만들 때 리조트나 레지던스, 은퇴자 도시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더불어 원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있으니 미래 의료 시스템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결국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산업을 일으키는 복합적 모델을 만들면 주민 소득도 생긴다. 국가 자산과 토지를 활용하면서 세금을 적게 쓰고,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이끌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이처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대다.” -지자체 무한경쟁시대다. 지역의 자체적인 전략과 선제적 제안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누가 국가의 미래에 더 ‘플러스’가 되는 사업계획을 가져오느냐다. 좋은 계획을 가져오면 정부도 도와주고 민간 자본도 움직이는 시대다 안전 검증 릴게임 . 강원도가 스스로 원대한 구상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AI가 진화할수록 강원도처럼 자연친화적인 도시의 경쟁력은 훨씬 커진다. 관광, 삶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 등이 더 강화될 것이다. 강원도에는 산과 강, 바다와 도시도 있다. 서울과도 가깝다. 이런 조건을 동시에 가진 곳이 많지 않다. 레지던스 같은 주거 형태도 과감하게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활용도가 떨어진 대학 캠퍼스를 은퇴자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속초 동우대 캠퍼스 같은 곳에 음악을 전공한 은퇴자들이 모여 살면서 레슨하고 문화 활동을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산업과 공동체가 된다. 노동력, 근육의 힘으로 사는 시대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길이 열린다. AI로 인해 ‘은퇴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강원 ‘ㅁ자 순환철도망’이 AI 시대 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겠다. “철도 시속 400㎞ 시대가 열리면 강릉까지 1시간대 생활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매일 출퇴근하는 개념 자체도 달라진다. 3일은 강원도에, 3일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식의 전혀 다른 삶도 가능해진다. AI가 진화할수록 이런 변화는 더 빨라질 것이다. 서울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너무 비싼 반면 강원도는 자연환경과 공간이라는 장.이 있다. 수도권 접근성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강원의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초광역권 시대에 다른 권역과의 협업도 가능할까. “고성에서 경북까지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따라 산불과 물 부족, 수해가 반복되고 있다. 강원과 경북이 손 잡고 동해안 전체를 연결하는 길을 만들고 방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산불 피해지역에서 무조건 자연복구만 할 것이 아니라 꽃을 심고 관광자원을 만들 수도 있다. 중간에 ‘부차드 가든’ 같은 것을 만드는 것 가능하다. 바다를 보면서 걷는 길을 만들고 재난을 예방하면서 피해지역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 돈을 한번에 얻어내서 자연을 가꾸는 동시에 산업과 일자리가 나오는 길을 찾아야 한다. 강원과 경북이 힘을 합치면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데도 유리하다.” -강원도가 준비하는 평화특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게임몽 “중국에서 열리는 APEC 회담 등 국제정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큰 틀의 합의가 있어야 북한이 움직이기 쉬워진다. 일정한 시기에 개성공단의 한계를 봤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노동력과 두뇌 엄청난 산업과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고성은 좋은 지역이다. 고성 한가운데 미래도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남북의 공동 참여 수준을 넘어 미국 자본을 비롯한 국제적 자본이 함께 들어와야 의미 있다. 여기에 북극항로와 에너지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 지난 알래스카 회담에서 보았듯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가스 등 에너지 수출과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길이 그 가운데 있다. 북극항로는 북한 앞바다에 평화가 와야 열린다. 에너지 협력의 경우 한일 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해 왔다.일본과 한국이 가스를 공동 구매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파워를 갖는다. 이런 협력은 역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평화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평화특구도 이런 큰 구도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지난 의원 시 삼척 LNG기지를 유치할 당시에도 언젠가 북한에 전력을 보내야 하게 된다면, 최단기간에 보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향후 철도가 연결되면 철도망과 에너지망도 연결할 수 있다. 삼척이나 강릉 등 동해안에는 전기가 많이 남으므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가 이런 자산과 여력을 어떻게 미래 전략으로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는데 평화의 물꼬가 어디서 트일지도 관건 같다. “대통령도 교황에게 방북 요청을 했다. APEC 결과와 내년 교황의 방북 가능성 등 남아있는 계기들을 해서 평화의 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봅슬레이 남북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하기도 했었는데 성사되지 않았다. 1989년도에 발트 3국이 630㎞ 규모의 인간 띠잇기를 한 적이 있다. 200만 명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뤘다. 내년에 2027 세계청년대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만약 강원 고성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관심이 높았다. 바다상어이야기 부동산 문제 해법은 어떻게 보시나. “추가 대책이 더 나와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고 본다. 역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던 4차례의 시기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 호를 대규모 공급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경제위기가 있었던 경우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삼성전자·하이닉스가 수익을 많이 내고, 통화량도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 내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를 ‘ㅁ’자 순환철도망으로 연결하면 주택 문제를 훨씬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원주 기업도시에 SK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같은 32평 아파트가 서울은 15억 이고 원주는 5억이라면 교육 조건만 좋다면 원주에서 살만하지 않겠는가. 강릉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수도권보다 주거비가 훨씬 낮고 교육 여건까지 좋아진다면 충분히 강원도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시대에 대비해 아까 언급한 레지던스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조금 전 대학이라는 공간을 지역의 주거·산업 거。으로 활용하자는 구상도 언급하셨다. “아마 이번 국회에서 제가 가장 역.을 둘 부분이다. 강원도라면 관동대 같은 곳에 레지던스를 만드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학 내 기숙사 외에는 숙소를 못짓게 돼 있는데 이를 풀어 대학에 기업이 들어오고 주거용 레지던스 같은 숙소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학의 담장을 허물어 기업과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학생도 편해지고 주변 상권도 살아난다. 대학에는 이미 넓은 부지가 있고 전기·상하수도·도로 같은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다. 강원대만 해도 도심 한가운데 110개 넘는 건물이 있다. 이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기업 비용도 줄이고 청년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 비싼 땅을 새로 살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학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학 자체가 ‘기업도시화’ 돼야 한다고 본다. 미래 산업은 지식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다. 당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당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당원들의 판단과 일반 국민 여론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보다 유능한 정당,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가는 것이다.” 김여진·이세훈 기자 #강원도 #이광재 #예결위원장 #데이터센터 #대통령 a312.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