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민주당 이주희, AI 크리에이터 영향 조사 AI 친화적 크리에이터일수록 규제 필요…성장기 크리에이터 보호 절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헤비 유저이면서 10명 중 6명이 AI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코딕)가 주관하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20일자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 공개한 크리에이터 258명을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4.6%가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주·매우 많이 활용한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5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6%는 '제작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AI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61.2%는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6.6%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해당 조사는 코딕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간 진행했다. 활동 플랫폼은 유튜브 55.4%, 인스타그램 45.7%, 블로그 28.3%, 틱톡 20.2%, 쓰레드 16.3%, X 11.6%(복수응답)다. AI로 인한 피해, 플랫폼 리스크와 AI 도용·복제 그러나 크리에이터 10명 중 6명(60.9%)은 AI로 인해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플랫폼 오류로 노출 감소'가 21.7%, 'AI콘텐츠 무단 복제'가 19%, '수익 창출 제한'이 17.1%, '딥페이크나 음성복제'가 14.3%, '계정 제재'가 12%(복수 응답)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3명 중 1명(36.9%)은 피해 정도는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일회성 피해가 아니라 생계에 영향을 주는 손실이었다 알라딘바로가기 . 피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 번째는 '플랫폼 알고리즘 리스크'로 응답자 43%(111명)가 경험했다. 정상적인 창작물이 AI 판정 오류로 제재를 받았고 소명 창구가 없어 노출이 감소되고(21.7%), 수익이 제한되거나(17.1%), 계정 제재를 받은 경우(12%)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접 사람이 검수하는 소명센터를 법제화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지침을 수립하고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 AI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사례. 자료=김형진 교수 발표 자료 두 번째 피해 유형은 AI를 이용해 무단 도용·복제하는 것에 대한 위험인데 30.2%(78명)가 겪었다. 콘텐츠 무단 복제(19%)와 딥페이크·음성 복제(14.3%) 등이 있는데 기획·서사·초상·음성이 통째로 복제되는 신종 침해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유명인이나 가족을 사칭하거나 로맨스 스캠과 같은 금융 사기는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AI 워터마크 표시제를 확대하고, 디지털 퍼블릭시티권을 법제화하면서 AI 크롤링 거부권(Opt-out) 등 디지털 기본권 3종 보장을 요구했다. 피해는 주로 수익화가 막 시작된 크리에이터에게 많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크리에이터들의 구독자 규모를 보면 1000~1만이 75%(116명)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 바다신2 게임 구독자 1만~10만인 경우가 61.2%, 30만 이상 66.7%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심각 이상'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1000미만은 5.8%, 1000~1만 31.9%, 1만~10만은 32.8%로 성장할수록 피해가 심각해졌다. 이는 피해 보호 제도의 1차 수혜자가 대형 채널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성장기 중소 크리에이터로 상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설문 조사를 보면 구제 절차에 대해 41.1%가 만족한 것으로 나오지만 대다수는 구제 절차를 이용해본 적 없는 이용자였다고 한다. '불만족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22.5%였다. 다만 플랫폼 피해 경험자의 불만족 비율은 27%로 나타났고 불만족층에서는 '인간 검수' 요구율이 48.3%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창작물을 '가짜'로 판정하기도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김형진 명지대 교수의 발제를 보면 크리에이터가 직접 기획해서 대본을 쓰고 육성 더빙까지 완료했는데 AI로 그래픽 요소를 일부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글 알고리즘이 '허위·재사용 콘텐츠'로 판단하는데 교차 검수나 소명 기회가 없이 수익 창출이 막히는 사례 등이 나온다. AI 사용할수록 규제 필요성 절감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크리에이터 전원은 보호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는데 AI시대 가장 우려되는 문제(복수 응답)로 'AI 콘텐츠 과잉 생산'(41.9%)을 꼽았다. AI로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어 유사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낮은 질의 콘텐츠로 생태계가 오염되는 걸 가장 위협으로 느낀 것이다. 릴게임 손오공 이어 '가짜뉴스' 36.4%, '저작권 침해'와 '딥페이크' 각 34.9%, '콘텐츠 무단 학습' 32.2%, '플랫폼 알고리즘 오류' 31.8%, '수익 감소' 23.3%, '음성 복제' 21.3%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는 피해 발생 이후에 구제책으로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방적·선제적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 크리에이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법제도. 자료=이주희 의원, 코딕 제공 또한 AI를 잘 사용하는 크리에이터일수록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43%, '딥페이크 신속 삭제 제도' 41.9%, 'AI 학습 데이터 사전 동의제' 38.4%, '인간 검수 이의신청 절차' 36.8%, '디지털 퍼블리시티권 법제화' 35.7%, 'AI학습 거부권(Opt-out)' 34.9%(복수응답)로 6대 정책이 고루 35% 이상 채택됐다. AI 긍정 층에서는 평균 2.43개를 요구해 비긍정층(1.71개)보다 42% 가량 더 많은 정책을 필요로 했다. 이는 AI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이들이 AI기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결과다. 끝으로 일부 크리에이터들의 주관식 답변도 공개했다. A씨는 “무분별한 AI 콘텐츠가 우선 노출돼 순수 창작을 지향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이 오히려 밀려나고 있다”고 했다. B씨는 “AI 생성물에 크리에이터의 원작을 쓸 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법적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C씨는 “플랫폼 정책을 교묘히 우회하는 저작물은 시스템 검수만으로 부족하다”며 “실제 사람이 접수하고 검수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eight: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