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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서울시]
지난 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그야말로 ‘메가히트’를 기록했다. 지난 해 5월 22일부터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약 1044만명이 찾았다. 처음으로 국제정원박람회에 10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매출도 25억5800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매출에는 서울시의 규제 철폐 움직임이 큰 역할을 했다. 원래 서울시 공원에서는 문화·예술 행사가 열려도 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기업·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공원 안에서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를 거쳐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했다.
이같은 규제 철폐 덕분에 푸드트럭, 마켓 등의 운영이 가능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역 상권 역시 활발히 돌아가는 선순환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성수 서울숲에서 개막한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개막 20일만에 25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리며 올해도 ‘메가 히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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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같은 규제 철폐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확대하기 위해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9월 11일까지다. 국민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고, 총 10。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총상금은 500만원이다. 이번 공모전은 민선 9기 핵심 과제를 반영해 야간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규제해소 아이디어 4개 지정과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공모 관련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시·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최종 수상작은 10월 중 발표 예정이고, 수상작은 서울시 규제철폐안과 연계되거나 대정부 건의 등 규제혁신 업무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초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수상작 10.을 선정하고, 우수 제안 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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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서울시는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시민규제발굴단 운영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1년 반 동안 검토한 규제 아이디어의 60%와 발표된 규제철폐안 40%가 모두 시민 제안에서 비롯됐다.
한강공원 안에서 자율주행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도 시민들의 규제철폐 요구 덕분에 가능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같은 규제 철폐 덕분에 차도 및 자전거 도로를 제외한 한강공원 안에서 순찰이나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이 가능해졌다. 국제정원박람회 매출 증대에 기여한 규제 철폐 역시 시민들의 요구에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시민 참여가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