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확인 없이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범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며, 대출 사기를 도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 A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위조 전세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낸 B씨 일당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됐다. B씨 일당은 실제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B씨의 말만 듣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가 가져온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주면서도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다. 대부업체는 A씨가 작성한 계약서를 믿고 1억 원을 대출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대부업체는 사기범에게 대출금 반환을, A씨에게는 4,000만 원 한도의 공동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화로 의사를 물었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계약서 작성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달리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 건넸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릴예시게임 . 집주인의 의사와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대출 사기를 쉽게 만든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진정한 계약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을 짚었다. 계약 당사자의 신원과 권한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A씨의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집주인의 개인정보까지 범행에 이용된 만큼 A씨 역시 조직적 사기 범행에 속은 측면이 있다는 이유다. 파기환송심은 A씨의 과실 정도와 사기 수법 등을 따져 구체적인 배상액을 다시 정하게 된다. ly: dotum,